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인혁당 스포트라이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인혁당사건)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약칭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인데요. 북괴(북한)의 비밀지령을 받고나서 대규모의 암흑세력이 국가반란을 준비한 인민혁명당의 일당 57명 가운데 41명을 잡고 16명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1974년 박정희 전대통령이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반국가적인 불순단체며, 인민혁명을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을 구속 수사를 시작하면서 국가전복죄로 7명은 사형, 8명 무기징역, 4명은 징역, 3명은 15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인혁당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는 고문조작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영화 1987을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또한 어린학생들에게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학생시위단에게 나쁜공산주의가 뒤에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발표라고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전복죄로 사형 선고 받은 7명은 18시간 만에 바로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법부 불신의 시작,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그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과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검찰 성폭행 등 고위공직자들의 불신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을 텐데요.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부 개입 정황이 들어나면서 사법농단의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40여 년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인혁당 사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텐데요. 지금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무죄로 끝났지만, 인권탄압의 사례는 아직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1964년 반공법위반 실형을 시작으로 74년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그리고 75년의 대법원 사형 선고 등 박정희 정권 시기에서 일어난 국민을 공산주의로 몰아넣고 사형을 빠르게 진행한 사건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인권 탄압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통령이 사법부에 손을 쓴다? 지금 3권 분립과 민주주의에서 생각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포함한 인권 탄압 사건들은 서울지법 형사합의로 피고인 8명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로 끝난 것일까요?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인혁당 사건)의 국내외 반응

재판이 이끌어 갈수록 해외의 반응은 커져가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줄여야 한다.' '박정희 현대민주주의는 1인 전제정치이다.' '비참한 길을 가는 한국'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독재가 이어진다면 주한미국 주둔을 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는 그 시대에 많이 안좋아지고 있었죠. (잘못했다면 지금 북한처럼 독재정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워싱턴 포스트와 더 타임스도 장기독재와 인권 탄압 사례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인권 탄압이 외국과 국내에서 보도 되는 것처럼 그 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또한 당시 우리나라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들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들의 이름과 당시나이, 직업들입니다.

서도원 (53)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김용원(41) 경기여고 교사

이수병(40) 일어학원 강사

우홍선(46)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송상진(48) 양봉업

여정남(32) 전 경북대 학생회장

하재완(44) 건축업

도예종(52) 삼화토건 회장

이들에게 사형을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은 '민복기', '민문기', '안병수', '양병호', '한환진', '주재황', '임항준', '이일규' 입니다. 이 중에서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으며 민복기와 양병호는 각각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과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대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박근혜 딸 박근혜 입장

박근혜씨 입장(당시 한나라당 대표)

지금 열심히 재판 받고 있는 박근혜씨는 당시 자신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깊은 연관이 있을 텐데요. 박근혜씨는 인혁당사건 사과요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결론한 사항들'이라며 사형판결은 이미 법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인혁당사건 재심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입장 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알 수 없네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 영상 보기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고통 받고 있는데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을 헤아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청춘같은 인생을 고문과 조작으로 일그러진 사회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아무도 그 인생을 다시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당시 박정희 당시 대통령 시기에 따른 중앙정보부의 조작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그 딸인 박근혜씨의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신해진 사법부의 시작인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봅니다. 꼭 본방 사수 하시길 바랍니다.